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를 조성, 기업 이전을 이끌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은 특구에 재투자하게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구 내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 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를 발표, “국토 균형 발전이 정의와 상식을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단단히 할 수 있는 길”이라며 새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선정됐다.
국정운영의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정했다.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최종학 인수위원은 이날 인수위에서 ‘국정비전 및 국정운영 원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인수위원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했고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했다. 내주 발표될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는 모두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도약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 함께 잘 살도록 하자는 비전을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전이 말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사실 많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비전은 ‘정의사회 구현’이었고 현 정권의 비전은 ‘정의로운 국민의 나라’다. 그런데 전 전 대통령이나 현 대통령 때나 얼마나 비전이 잘 지켜졌는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이라고 했다.
6대 국정목표로는 △일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성장 △생산적 맞춤복지 △글로벌 중추국가 △지역균형발전 △과학기술분야를 제시하면서 “과학기술분야 국정목표를 추가한 것이 새 정부의 독특한 점”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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