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박성민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는 지난해 대비 60% 인상된 39억원의 예산을 국제항공안전활동지원 사업을 운영하는데 배정했다. 국제항공안전활동지원 사업의 목적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주도하는 국제협력사업 참여를 통한 항공선도국 이미지 구축, 항공안전정보 공유활동 적극 참여 등이다. 이에 박성민 의원은 지난달 국토부에 해외기관 등으로부터 공문을 통해 전파고도계 이슈 관련 내용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성민 의원은 “전세계 항공업계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전파고도계와 관련해 국토부가 ICAO로부터 공문 등을 통해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만약 국토부가 ICAO로부터 해당 내용을 공유 받았음에도 본건에 대해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ICAO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려면 단순 교류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항공안전이슈를 국토부가 주도해 다른 나라보다 먼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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