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오는 6일 열릴 예정이었던 인사청문회장에 서지도 못한 채 언론의 검증과 여론의 압박에 낙마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으로선 인선 검증 실패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1기 내각의 정상적인 출범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가뜩이나 1기 조각 인선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비교적 늦게 잡힌 편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과 청문회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대부분 청문회가 취임식 직전인 5월 첫째주에 집중적으로 잡혔다.
김 후보자 외 다른 부처 장관 중에서도 낙마 사례가 나올 경우,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인선에 이어 청문회 통과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은 일부 낙마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추가적인 인재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의 경우 결국 도덕성 검증과 공정의 잣대에서 발목이 잡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명 직후부터 온가족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등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제자의 논문을 부적절한 장소에서 심사했다는 증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여론의 사퇴 압박을 버틸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최근 들어 인사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와 가족의 삶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진 점도 거취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검증이 부동산, 재산 증식, 논문표절 등 불법과 탈법의 경계가 명확한 부분에 집중됐다면, 최근엔 이해충돌과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민 감정’도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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