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먼저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도 제시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가져온 경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기업과 일반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부각했다.
국정 목표 아래로는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경제 안보’를 거듭 강조했다.
우선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를 목표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임기 말인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을 1700억달러로 30％ 이상 확대하고,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유럽연합(EU) 등과의 기술별 협력 전략을 펴기로 했다. 국제 공동 연구, 핵심 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 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과 통상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핵심 광물·원자재 공급국이나 첨단기술 보유국과도 연대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에는 또 코로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해 세(稅)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 등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을 검경이 같이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효율적인 국정운영도 강조됐다.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전제하에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과세 제도 합리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찍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청년 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인수위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장병들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병장 기준 월 급여 200만원 실현이 반영됐다.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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