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가 6·1 지방선거에 출전한 울산시장 후보들에게 인구감소와 지방위기, 산업전환과 지역공동체의 미래 등 6가지 정책 의제를 제안했다.
울산시민연대는 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 정책방향 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의 6대 제안은 △인구감소와 지방위기 △산업전환과 지역공동체의 미래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공공교통체제와 도시변화 △지역 공공의료 확대 및 시민 건강권 강화 분야 △지방정부 기후위기 대응 등이다.
우선 이들은 ‘인구감소와 지방위기’ 정책과 관련,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도시 미래와 직결된 청년층 비율은 전국 평균(23.9%)보다 낮은 수준으로 특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낮다”면서 “반면 고령인구 증가는 빨라 올해 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 된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출산정책에는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일자리, 학업 등 경제 사회적 요소는 일정정도 대응 가능하다. 인구이탈 방지와 관련한 현실적이고 구체적 공약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화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전환 대응이 요구된다. 다만 일자리 재훈련, 재교육만으로는 취업이 쉽사리 보장되지 않는다는게 중론이다. 지역공동체 차원의 노사민정 공동 거버넌스에서 산업전환 과정을 공유하고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산업전환-일자리 보장 문제가 더 첨예하게 대두될 것이다. 8기 시정을 준비하면서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교통체제와 도시변화와 관련, 이들은 “트램 가시화와 버스 준공영제 도입 예정 그리고 복선철 및 광역철도 도입 등으로 공공교통체계 전반에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다. 관련한 구체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가령 공공교통 전반을 책임질 제도적 방안(도시공사 통합 운영 등)과 현행 준공영제 문제점(높은 재정부담, 낮은 공공성, 감시장치 부족. 이를 위한 신규적자노선 공영제화) 대응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시민 건강권 강화 분야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국가화학산단 유해화학물질로 시민건강 위협이 심각하다. 실태조사와 건강연관성 등을 규명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삶의 질 제고가 중요해지면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시민건강증진 대책 또한 필요하다. 동시에 울산의 심각한 소득불평등(상위-하위 20%간 소득격차 30배)은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건강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앞으로 해당 의제분야를 중심으로 각 후보들의 세부공약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할 것”이라며 “‘보완 또는 신규제안’ 형태로 정책·공약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