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울산 공약 이행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립 종합대학 이전 유치 공약이 새 정부 출범도 전에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위 위원 사이에서 “선언적 공약”이나 “공유대학” 등의 발언이 잇따르며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울산시가 새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립 종합대학 유치를 실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김병준 특위 위원장과 장수완 울산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기우 특위 위원이 지역균형발전 비전에 대해 발표했고, 장능인 특위 대변인이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수도 위상 구축’ 등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의 필요성과 사업 개요, 기대 효과 등을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국립 종합대학 울산 이전 유치’ 과제를 설명하며, 울산이 국립 종합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 타 광역시 대비 대학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고교졸업생 절반 이상이 외지로 나가는 등 고등교육 여건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런 현실을 감안, 울산지역 공약 발표를 통해 ‘청년 U턴 젊은 도시’ 조성을 위해 종합대학 울산 이전·유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공약 구체화 과정을 통해 윤 당선인의 공약을 ‘국립’ 종합대학 울산 이전 유치로 발전시켰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오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약 4000억원을 투입해 울산 관내에 국립 종합대학을 이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다른 지역 공약과 달리 구체적인 세부 이행 방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국립 종합대학 이전 유치가 정부와 시의 다각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정부는 TF를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며, 시는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타당성 용역 추진, 언론 홍보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각도의 방안이 거론된 다른 지역 공약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이행 방안이었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입학 정원이 3000~4000명 수준인 국립대학을 원하는 시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발언이 잇따랐다.

오정근 특위 위원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대의 학생 충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하고 국립 종합대학 신설은 여건상 쉽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울산 시민의 바람이 커 (울산 국립 종합대학 이전 유치는) 선언적으로 공약에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기우 특위 위원은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기업들이 양성하고, 주변 지역 대학과 공유대학의 개념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며 공유대학을 종합 국립대학 이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립 종합대학 이전 문제가 지자체는 물론 대학본부, 동문 및 재학생, 인근 주민 등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정부 출범도 전에 인수위 차원에서 사실상 공약 이행을 포기한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울산 시민의 숙원인 국립 종합대학 유치를 위해 시가 새 정부 출범 후 중앙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지역 실정을 알리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들의 발언이 국립 종합대학 이전 유치라는 울산시의 기대에 못미치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