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진 외교부·이종섭 국방부·이상민 행정안전부·정환근 농림축산식품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신임 장관 9명은 전원 참석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장관 중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출신 장관이 아닌, 정통 공무원 출신 장관들이다.
강인선 대변인은 “실용주의에 입각하고 이전 정부 국무위원의 협조를 얻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곧바로 국회에 송부됐다.
이번 추경안은 중앙정부 일반지출 기준으로 36억4000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000억원 규모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마련했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이기는 하지만,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추경안을 각각 ‘윤석열표 추경’ ‘더불어민주당표 추경’으로 만들기 위한 주도권 싸움에 돌입한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경안의 5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는 일단 파란불이 켜진 상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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