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윤석열 정부의 산업수도 울산발전 로드맵과 과제는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포함한 지역발전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디테일한 정책은 밝히진 않았다. 역대 새정부 출범마다 국가균형발전의 로드맵을 밝힌 전직 대통령의 취임사와는 다소 대조적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 빠졌다고 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외면하거나 또는 소극적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대통령 취임전 지난 4월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17개 시도별 공약과 정책과제를 선보였다. 울산의 경우에도 울산 7대공약·15대 정책과제를 확정 보고했다.
중요한 건 이를 실천하기 위한 새 정부차원의 국비지원 여부다.
15일 울산시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울산의 7대공약 15대 정책과제에 대한 예산은 대략 6조5000억원에서 7조원대 수준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의 연간 예산이 추경을 포함해 4조대에서 5조원 규모의 현실에서 매년 1조~2조원의 국비지원은 간단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울산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별 필요한 국비지원을 편성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선 동결 또는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힘에 의한 불균형 배정 또한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차기 울산시 정부는 물론 지역 여야 정치권이 초반부터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정부 울산 7대공약·15대 정책과제의 핵심과 예산규모
윤정부가 제시한 울산발전 중장기 로드맵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7대공약 15대 정책과제는 윤 대통령 취임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먼저 제시한 뒤 울산현지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다. 이러한 과정은 윤정부가 임기중 공약 실천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정부가 제시한 15대 정책과제 및 사업비 가운데는 국립산업박물관 건립이 최우선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산박은 윤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특화시설로 육성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2024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비 2800억원과 시비 1200억원이 투입된다. 총 규모는 5만㎡ 부지에 연면적 10만㎡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와 관광자원화 사업도 오는 2025년까지 67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다 암각화 보존과 맞물린 맑은 물 확보와 관련해선 오는 2028년까지 청도 운문댐과 울산 간 43.8㎞ 도수관로 매설과 취수 시설 공사가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2550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화, 장현산단에 내년부터 향후 5년까지 국비 1050억원과 시비 720억원 등 1770억 원이 투입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늦어도 내년부터는 본격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역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72억원이 투입된다.
울산 종합대학 유치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윤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국립 종합대학을 울산으로 이전, 유치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관련된 국비는 오는 2028년까지 총 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윤정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과 특별법 제정 까지 염두해 두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밖에도 항공·철도·도로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련, 울산공항을 산업수도에 걸맞는 확장을 비롯해 대중교통 혁명, 도시철도(트램) 건설, 울산권 광역철도 조기 완공, 도시 남북 교통축 확보, 제2명촌교 건설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의료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선 UNIST 의과학원 설립으로 의료복합타운 건설을 비롯해 울산의료원 및 도심권 상급종합병원 건립 등 의료인프라 확충도 있다. 청년U턴 젊은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도 울산 스타트업 혁신파크 등 청년 취·창업 생태계 조성과 함께 청년U턴을 위한 글로벌 기술인재 양성 클러스터 조성도 포함됐다.
특히 도시균형 성장축 강화 공약과 관련해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개선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도 들어 있다.
15대 정책과제 사업 모두가 실제로 추진 되기 위한 조건은 전체 6조5000억원에서 7조원의 국비 및 시비지원이 담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국비지원 로드맵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척 단계는 아니다.
◇지역정치권·차기 울산시정부의 역할
윤정부 임기중 울산 15대 정책과제가 현실화 되기 위해선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급선무다. 이를 위해 21대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도 6명의 여야의원들간 역할분담이 시급하다. 상임위 차원에서 대정부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6월1일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차기 울산시장 역시 7월1일 출범 초반부터 대정부 전방위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시정부 차원에서 대정부 국비확보 팀을 별도로 구성,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릴레이식으로 대처하는 한편, 필요시 지역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새정부의 한 핵심인사는 “울산 등 전국 17개 시도가 윤정부의 정책 과제와 관련된 국비지원을 우선적으로 배정 받기 위해선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국회 상임위차원의 대처 그리고 차기 시도 정부의 초반대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총리후보자와 유관부처 국무위원들의 세팅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6월중에 마무리 되고나면 국정우선순위 가운데 시도별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을 위한 정지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