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9 대선 결과 여야 공수가 뒤바뀐 국회지형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반 주요 입법처리와 맞물려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는 쉽지 않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건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고, 또 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자마자 2004년부터 16년간 이어온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 7월 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비대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던 2020년 8월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며 수많은 악법을 몰아붙인 결과 국민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당이 맡아야만 견제와 협치가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라. 이것이 국민과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대통령 취임 후 10일 만에 한미 양국의 의지와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외화내빈’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대북 굴종외교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성과를 내니 깎아내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여야 관계가 경색돼도 외교만큼은 상대 성과를 인정하는 자세를 갖추라. 통 큰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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