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상풍력·메가시티·그린벨트…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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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해상풍력·메가시티·그린벨트…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2.06.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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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에 대해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은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유보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반면 김 당선인은 그린벨트 해제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해상풍력과 메가시티는 송철호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정책이었다. 김 당선인은 2일 당선 소회 기자회견에서 “이 두 사업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울산의 관점에서 볼 때 실질적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실현 가능성과 울산에 이익이 되는지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해상풍력 사업과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 4월 광주·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을 시찰한 뒤 브리핑을 열고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안의 풍력단지와 울산의 풍력단지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정권이 바뀌어 원전사업이 다시 시작되는 마당에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 울산시는 36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2030년까지 6000㎿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한 김 당선인의 부정적 시각은 부울경특별연합의 앞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당선인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이 메가시티를 구성하면 울산 경제가 대도시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울산 입장에서 보면 부울경메가시티는 울산의 산업 저력과 인구를 부산 쪽으로 끌어당겨 집중화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김 당선인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린벨트 해제도 잘못하면 도시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 당선인은 울산의 전체 면적 가운데 약 25%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도시의 균형발전을 막고 있다며 보존가치가 없는 곳은 산업도시와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아무런 대안 없이 개발부터 먼저 하다가는 울산을 망치는 수가 있다는 신중론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유식해상풍력이나 부울경메가시티, 그린벨트해제 등은 하나같이 울산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 될만한 정책들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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