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지방선거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광역자치단체장 17곳 기준으로 경기·전북·전남·광주·제주 등 5곳을 뺀 12곳을 차지, 울산시장을 비롯해 전국 정치 지도를 상징색인 빨간색으로 물들였다.
여기다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과 제주 제주을 2곳을 뺀 5곳을 확보했다. 당 소속 국회의석수가 109석에서 114석으로 늘어났다. 여소야대의 불리한 국회 지형 극복엔 역부족이지만, 새 정부 초반 국정 동력을 더 키워갈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승리배경
지난달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집권 초반 힘을 실어주려는 여론과 함께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도 선거 직전까지 내부 갈등상을 노출해 온 민주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최대 승부처이자 승패의 바로미터로 꼽혔던 경기지사 선거가 막판 대역전 드라마로 민주당 승리로 귀결되면서 국민의힘 압승의 의미가 일부 퇴색됐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9일 대선에 이어 84일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까지 크게 이기면서 중앙에 이어 지방까지 권력 교체를 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궤멸하다시피 했던 보수정당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대형 선거에서 내리 4연패를 당했던 것을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연승 행진’으로 끊어냈다는 의미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 결과는 민심이 윤석열 정권 출범 초기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 여당이 들고나온 ‘안정론’에 손을 들어준 결과로 풀이된다. 거꾸로 말하면 아직 출범 한 달도 안 된 새 정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꺼내든 ‘견제론’이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도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처리 지연 등의 과정에서 보여준 의석수 167석의 ‘거야’ 민주당의 행보가 독주 내지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히면서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 취임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여권에 프리미엄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주간 청와대 개방 및 한미정상회담 개최, 여권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총출동 등의 ‘빅 이벤트’로 정국 이슈를 주도해왔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내각·참모 인선 등과 관련해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정권 심판’을 말하기엔 이른 시기라는 시선이 많았다.
◇정국 전망
정부·여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국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민감한 쟁점이 있어 지방선거 뒤로 미뤄뒀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야당과 충돌이 예상되는 노동개혁·연금개혁·교육개혁 등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승리함에 따라 후반기 국회지형도 변화가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장직 때문에 꽉 막혀 있던 원 구성 협상에서도 수적 열세를 딛고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여권과 야권에서의 역학관계 변화도 예상된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구심점이 강화되고,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단일대오’가 강하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지도부는 벌써부터 오는 2024년 총선 대비, 정당 개혁 등을 추진하는 혁신위원회를 조기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총선 필승을 위한 혁신위원장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서울 종로)의원이 맡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