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시정을 이끌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은 울산을 다시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8대 목표 20개 전략 100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울산의 발전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을 별도로 선정해 10대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본보는 세 차례 기획을 통해 김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1번 공약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파급 효과가 큰 주요 공약의 제시 배경과 풀어야 할 과제 등을 살펴본다.
◇도심 가로질러 울산 발전 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울산의 오랜 숙원 중 하나다.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지정 이래 시가지 압축 성장을 유도했지만 개발 가용지 부족에 따른 난개발을 양산했다는 지적도 함께 받았다.
특히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외곽을 따라 형성된 타 시도와 달리 행정구역 통합으로 도시 중심을 관통하고 있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당선인은 도시가 확산되면 개발제한구역을 적절히 조정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 결국 개발제한구역은 훼손되고 외곽 지역은 난개발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지정 이래 50년이 지난 현재 구도심과 동·북·울주군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이 가로막혀 단절형 도시 구조로 고착됐다는 입장이다.
김 당선인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고 공약한 바탕에는 전국 최저 수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율이 깔려 있다.
국토교통부의 광역도시계획상 울산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은 38.1㎢지만 그동안 14.3㎢만 해제돼 해제율이 37.5%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국 7개 권역의 개발제한구역 평균 해제율 59.4%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김 당선인은 개발 가능한 환경등급 3~5등급지가 축소되고 있는 만큼 시일이 흘러 개발 가용지가 더 줄어들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해제 부지 활용 산단 조성해 일자리 창출
김 당선인은 개발제한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한 뒤 이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시는 테크노일반산업단지와 율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율동·상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단과 주거단지를 조성한 전례가 있다.
김 당선인은 해제 가능 부지를 중심으로 개발에 나서 최소 비용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양산과 김해, 경주 등에 흩어진 지역 주력산업의 협력업체들을 울산으로 다시 불러들여 일자리를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현재의 산업단지 구조가 첨단 산업과 주거가 결합된 형태인 것을 감안, 산단과 함께 쾌적한 주거단지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첨단산단에는 ICT·바이오·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을 유치해 인재와 청년이 머무르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국토부 큰 산 넘어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도시 개발은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금도 30만㎡ 이내 부지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공약으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고 해제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연담화 규정과 관련해 북구 창평지구 정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울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역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연대가 필요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환경 훼손 우려 때문에 연대의 장벽이 높다.
서범수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돼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은 호재다.
일각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을 관통하는 울산의 현실을 집중 부각하는 것은 물론, 지방 분권시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