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후반기 국회의 공전이 계속되고 있다.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그 임기가 종료됐다. 하지만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측은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선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부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가 일괄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을 의원들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 차원의 정책현안 대응을 준비하는 동시에, 야당에 조속한 원 구성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법사위의 개선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하는 등 법사위의 월권으로 국회가 국민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처럼 운영돼 왔다”고 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진 의원과의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현시점에서 법사위의 기능에 손대는 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상임위 재배분에 여야 간 논의를 한정해 타결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여야는 원내수석 간에 수시로 소통하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