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면 입후보자들의 공약이 홍수를 이룹니다. 정책선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데 따른 현상입니다. 특히 시민단체와 언론 등이 선출직 공직자들의 공약 실행에 대한 검증을 시작하면서 후보자들의 공약이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단체장의 공약은 곧바로 정책화해서 지역발전에 큰 변수가 됩니다. 울산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윤석열 대통령과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의 공약을 비교분석해 봅니다.
 

-김 당선인 공약과 윤 대통령 울산 공약의 공통점은.

“김두겸 시장 당선인은 10대 공약(표2)과 함께 울산의 미래에 꼭 필요한 정책을 8대 목표, 20개 전략, 100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대 울산공약(표1)을 내놓았습니다. 인수위 국토균형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취임 전 울산을 방문해 공약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김 당선인은 윤 대통령의 공약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10대 공약 안에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조금씩 수정을 가했고, 순서가 다르다는 점에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윤대통령과 김 당선인의 1호 공약을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울산공약 1호는 산업수도 위상 구축입니다. 그 방법으로 수소·도심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육성,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제시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당선인터뷰에서 ‘경제위기의 울산을 조속히 바로 잡아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위대한 산업수도의 위상을 되찾겠다’고 밝혀 윤 대통령의 1호공약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에서 김 당선인은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통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면 산업수도의 영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B해제를 1호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윤대통령이 제시한 수소모빌리티 등의 구체적 사업들은 김 당선인의 8대 목표 중 첫번째 ‘시민에게 일자리를’의 19개 과제 안에 전부 포함해 놓았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울산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도시로서는 국비지원 없이는 SOC나 문화시설, 미래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지방도시들은 숙원사업을 대통령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시민의 여망을 담아냈을 뿐이라는 말이 인수위에서도 나왔습니다. 울산공항 활주로 확장, 종합대학 유치 등도 주변 환경과 사회적 여건상 현실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세번째 대선공약이 된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이제 실행보다 규모의 대대적인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트램이나 광역철도, 제2명촌교, 의료복합타운 건설 등은 임기 내 첫 삽만 뜨면 성공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김 당선인이 취임 후 다시 대선공약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 당선인 공약을 실현가능성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분석한다면.

“우선 GB해제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GB해제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울산시장은 30만㎡ 이하로 해제가 가능한데, 이 마저도 환경평가 1·2등급은 환경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울산지역 GB 비중(25%)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그 중에서 환경평가 1~2등급이 79.2%나 됩니다. 윤 대통령도 GB해제기준 완화로 도시균형성장축 강화를 울산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도시계획법 개정이 우선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김 당선인의 GB해제 공약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보다 양산이나 경주와 같이 소규모 전원주택 조성과 골프장 건설을 통해 지역건설업·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가닥을 잡아간다면 오히려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었고 김 당선인의 생각도 다르다. 송철호 현 시장이 강력 추진했던 부유식해상풍력발전은 어떻게 되나.

“김 당선인은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부유식해상풍력이라는 장기프로젝트에 대해 폐기가 아니라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산업을 유지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세계적 흐름입니다.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만 부유식해상풍력발전이 울산의 미래산업이 될 것이란 송 시장의 확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정의 연속성은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김 당선인이 책임감을 갖고 사업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고 올바른 판단을 한 다음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은 국가적 과제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극복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김 당선인의 견해가 엇갈린다.

“국내 최초 특별자치단체로 정부가 부울경특별연합을 올해 초 승인, 내년 초 정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3개 도시가 광역화를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문화·생활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 부울경메가시티입니다. 윤 대통령은 부울경메가시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 당선인은 울산이 지리적으로나 규모면에서 불리해서 부산·경남에 끌려가거나 상대적 손해를 본다는 우려에서 유불리를 따져보고 천천히 접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ICT기술발달로 정보화·첨단교통시대로 급변하면서 메가시티화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경기도가 교통·문화 등으로 서울과 함께 수도권이 되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의 규모로는 확보할 수 없는 삶의질을 메가시티를 통해 얻지 않으면 우리의 정주여건은 점점 더 열악해져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명숙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