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및 사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4일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3571개(처리된 3825개 법률안 중 단수폐기 55개, 철회 155개, 기타 4개 제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법안 통과율 50%이상은 14명에 불과했고, 110명의 의원이 20%에 머물렀다. 통과된 대표법안이 한 건도 없는 의원도 11명이나 됐다.
시도별 법안 통과율은 세종시, 전남 순으로 높았고, 울산은 17개 시도 중 16등으로 저조했다.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은 25.3%로 발의한 법안 4건중 1건만 통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명호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에만 8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울산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34.2%인 2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 의원은 “입법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여기며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발의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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