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차지할지를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일정 조차 잡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 일각에선 국회 공백사태 해소방안과 관련해 의장단 단독 선출안까지 포함해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 부재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는 만큼,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강수를 둬서라도 일단 의장을 뽑으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경험이 있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당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박병석 전 의장을 선출했다. 단독 선출은 1967년 이후 53년만으로 여야는 이후 원 구성 협상에서 파행을 겪었다.
물론 이같은 전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시금 단독 선출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연패했는데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의결한다면 거대당 독주 비난이 거세지며 중도층 민심을 더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선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면서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 야당으로서 득점할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입법, 상임위 질의 등 원내 활동을 통해 정권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서 마냥 국회 공백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의장 단독 선출 강경론 못지 않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을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자는 유화파의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는 것 역시 이같은 절박감이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밀리는 현 상황에 마음이 마냥 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훌쩍 지나고도 초대 내각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부담이 있지만, 그렇다고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연일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가 쏟아지는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가는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이달 중으로 원 구성을 완료하고 곧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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