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환경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정신질환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2020년 자살률은 25.7명(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이는 회원국 평균의 2.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2 자살예방백서에 의하면 자살 원인 중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국민건강검진 항목의 대부분 신체건강에 대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우울증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검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정신건강 검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정신장애에 관련된 산업재해 청구건수 등이 증가함에 따라 2015년 12월부터 상시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종업원의 심리적 부담을 파악하는 ‘스트레스검사’를 시행중이다.
박성민 의원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역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신건강 검진이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치료로 연계되는 시스템까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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