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울산시의회 개원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1일부터 8대 시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며 의장단 선출(7월7일)에 이어 8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시의회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때 보다 높다. 그만큼 광역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셈이다. 8대 시의회 출범에 맞춰 과제 등을 살펴본다.



조례안과 건의안 등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발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게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다. 내달 새롭게 출범하는 8대 시의회로서는 지난 4년간 활동해 온 7대 시의회의 실적과 직간접 비교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총 22석의 울산시의회 의석 수 중 더불어민주당이 17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한 7대 시회의는 광역시 개원 이후 역대 최대 안건을 처리했다.

7회 울산시의회는 제19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 8회와 임시회 26회 등 34회에 걸쳐 499일간 회기를 열어 조례안 770건(의원발의 464건)을 비롯한 예·결산안 56건, 건의안 24건, 결의안 43건 등 총 89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역대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1대 7건, 2대 19건, 3대 26건, 4대 66건, 5대 79건, 6대 90건, 7대 464건이다. 또 역대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처리현황(올 6월10일 기준)도 살펴보면 1대 건의안 1·결의안 2, 2대 건의안·결의안 각 3건, 3대 건의안 3건, 결의안 6건, 4대 건의안 1건, 결의안 4건, 5대 건의안 3건, 결의안 18건, 6대 건의안 4건, 결의안 41건, 7대 건의안 24건, 결의안 43건이다.

7대 시의회는 4년간의 의정활동을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더 듣고’ 민생을 챙기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평했다.

질적인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건수와 의정활동을 연계시킬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수치상 나타나는 왕성한 의정활동은 8대 다수당 지위를 갖춘 국민의힘이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7대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초선인 점을 감안하면 8대 입성하는 14명의 초선(시의원 경험)들도 당장 내달 출범과 함께 울산 도시발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표로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때문에 8대 시의회 개원 초기부터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매몰될 게 아니라 당선인들 모두 개원 전부터 달라진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기능 강화 등에 대한 지식 습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현황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까지 상세하게 공개되는 점도 눈여겨 봐야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의회운영, 의원활동 등이 해당된다. 내년부터는 지방의원 1인당 의정비, 의안발의 건수 등 의회 간 비교가 가능한 핵심 의정 정보도 공개된다. 다시말해 유권자들이 보다쉽게 일하는 의원, 뒷짐만 지는 의원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지역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의정활동을 엿볼수 있는 기회의 폭이 더 넓어지고 있는 만큼 의원들 모두 공부하는 의회상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유권자들의 따가운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일하는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시의회 구성원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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