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선거때마다 암각화 보존책과 울산권 맑은물 대책 관련 공약이 제시됐다. 하지만 임기중 울산시와 정부 유관 부처간 우선순위를 두고 논란만 가중, 속시원한 해법을 찾지는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떠할까?
정부 출범 초반이기에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가시화 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 주관으로 울산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서 암각화와 식수원확보가 포함돼 있다.
김병준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 관계자들은 지난달 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울산의 7대 공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5대 정책과제 및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윤정부 출범에 이어 민선8기 김두겸 시장체제 출범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간 합리적인 조율이 어떻게 전개 될지 주목된다.
◇윤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여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국회 인사청문은 물론 주요업무보고에서 암각화에 대한 언급 또는 자신의 철학 등에 대해 밝힌 적은 없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일본 규슈대학교 대학원 인문학 박사출신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한국미술사교육학회 회장, 동국대학교 박물관 관장 등을 지냈다.
박보균 문체부장관은 언론계 출신이다. 중앙일보 대기자를 거처 고위급(부사장) 출신으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 등을 역임했다.
때문에 이들 주무부처 장들이 암각화보존에 대한 확고한 인식에서부터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등재, 울산권 맑은 물 공급책까지 연계해 주요정책으로 밀어부치기 위해선 업무파악 및 현장답사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두겸 울산시장체제에서 윤정부의 정권인수위에서 검증한 울산의 7대 공약과 15대정책과제 및 이행방안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의 적극 대처 여부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
이와 관련, 암각화 보존정책에 밝은 정부 유관부처 고위 관계자는 23일 “암각화 보존책은 기본적으로 국보 문화재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문체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울산시와 정치권이 대정부 대처의 강약의 정도에 따라 정책추진 우선순위에 올려질 수도 있다”고 했다.
◇김두겸 시장체제와 문화재청 조율 시급
7월1일 민선8기 김두겸 시장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암각화 보존책과 울산권 맑은물 해법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하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다.
김시장 체제는 정부 유관부처가 내놓게될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선 울산시민 식수·후암각화보존책’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건은 전임 송철호 시정부와 정부 유관부처가 잠정 합의한 청도 운문댐 물의 울산 공급여부다.
즉, 정부가 낙동강유역통합물관리를 통해 운문댐 물줄기를 울산으로 연결 해주기로 하는 대신 사연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 수위를 낮추기로 하는 방안이다.
사실상 운문댐의 물 공급량이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시는 최소한 7만t 이상의 물이 울산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김 시장 당선인의 속내도 울산식수 공급의 안전성과 확실한 담보에 있다는 관측도 있다. 때문에 윤정부의 유관부처인 국토부와 환경부, 문체부와 문화재청 등이 연계해 확실한 담보를 하지 않는 한 진척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다 민선 7기 권영진 대구시장과 구미시장이 이미 체결해 놓은 ‘낙동강권역통합물관리’와 ‘대구·구미의 협정’의 연장 이행여부도 중요하다. 민선8기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장호 구미시장의 확실한 시그널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가 풀지 못했던 암각화보존·울산권 맑은 물 동시해법은 무엇보다 윤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있다”면서 “울산시장은 물론 대구와 구미시장 등 유관 지자체장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한데 뭉쳐질때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