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속도 조절, 재협의, 재검토, 폐지 등으로 분류한 민선 7기 사업은 총 11건이다.
우선 인수위는 민선 7기의 역점 사업인 부울경 특별연합과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경우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28조원, 경남은 진해 신항만 건설로 12조원의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울산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산·경남에 버금가는 울산 수혜 사업을 발굴해 정부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속도 조절은 정부의 탈원전 폐기 구도의 연장선상에서 결정했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방법과 시기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부유식 해상풍력의 발전 단가가 원전의 5배가 넘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은 혼잡도로 구간의 시비 부담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 재협의 사업으로 분류했다. 울산외곽순환도로 사업은 2019년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발표 당시 12개 사업 가운데 영종~신도평화도로 개설 사업과 함께 유이하게 지방비 부담이 책정됐다. 영종~신도평화도로 개설 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300억원에 불과하지만 울산외곽순환도로 개설 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2620억원에 달한다. 인수위는 부울경 특별연합 수혜의 일환으로 외곽순환도로 개설 사업의 시비 부담 경감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수문 설치는 운문댐 물 공급 수량이 명확히 보장될 때까지 보류하고 정부와 재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야음근린공원 민간 임대주택 건설은 완충녹지 역할을 하는 근린공원을 개발하는데도 시민 의견 수렴과 실효성 분석이 부족했다며 재검토 대상에 올렸다.
옛 중부소방서 부지 공공건축물 건립은 지역 정치권 및 주민 반대 의견을 들어,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세금 부담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재검토하기로 했다.
글로벌에너지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에너지 및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 정책이지만 국내외 여건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는 도매시장 부지와 인근 터미널 및 현대·롯데백화점을 포괄하는 종합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활용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울산국제영화제와 청년예술단, 미래비전위원회는 모두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폐지한다.
일각에서는 민선 7기 핵심 사업 다수가 ‘살생부’에 올랐다며 인수위가 민선 8기 출범 전부터 색깔 지우기에 나섰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민선 7기 추진 정책들은 원칙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방법과 시기 조절이 필요한 정책은 수정 보완하되, 울산에 득이 되지 않는 정책은 변경하거나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겸 당선인의 공약 중 제외 대상에 오른 사업은 4건이다.
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사업은 민자 유치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공약에서 제외했다. 신불산 자연공원구역 내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 제한과 경과지 내 농업진흥구역 분포에 따른 중간 지주 설치 불가 등을 고려했다.
울산공항 확장 및 고도제한 완화는 법적 제약이 큰 만큼 지방공항이 있는 공약에서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공항 확장은 동천강·동천서로 이설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고도제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 적용으로 국토부가 미온적인 점을 감안했다.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은 북구 공공 산후조리원과 민간 산후조리원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부족하지 않고 민간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만큼 산모 직접 지원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공약에서 제외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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