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약 폐기·계속사업 재검토에 대한 사과와 설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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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약 폐기·계속사업 재검토에 대한 사과와 설명 필요하다
  • 경상일보
  • 승인 2022.06.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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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울산시장직인수위원회가 17일간의 활동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민선 7기에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분석과 당선인 공약 가운데 폐기할 것을 가려내는데 주력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적잖았던 사업에 대해 속시원하게 결정을 한 측면이 있는 반면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결정도 없지 않다. 인수위가 당선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겠지만 김두겸 시장은 7월1일 취임 후 더 신중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는 역시 민선 7기 주력 사업들의 계속추진 여부다. 인수위가 밝힌 것 가운데는 속도조절이 2건, 정부와 재협의 2건, 재검토 3건, 폐지가 4건이다. 속도조절로 분류된 것은 부유식해상풍력발전과 부울경특별연합이다.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수문 설치 등은 정부와 재협의키로 했다. 재검토 대상은 야음근린공원 임대주택 건설, 옛 중부소방서 부지 공공건축물 건립,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이다. 글로벌에너지비즈니스센터 건립과 울산국제영화제, 청년예술단, 미래비전위원회 등은 폐지키로 했다.

‘민선 7기 지우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으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업들에 대한 새 정부의 재검토는 투표를 통해 정권을 교체한 민의(民意)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정의 연속성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기본이다. 김 시장이 취임과 함께 이들 사업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향을 표명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나 국토균형발전 등은 시대의 흐름이나 국익과 관련돼 있다. 속도조절의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이미 용역이나 시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업들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여론 수렴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인수위의 발표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김두겸 시장의 공약 가운데 4건의 폐기와 1건의 재검토다. 폐기한 공약은 KTX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신답교~외동구어 도로 개설, 울산공항 확장·고도제한 완화 등이다. 삼남~언양~무거 트램 연장은 광역철도 노선과 함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공약은 애초에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예상됐다. 김 시장의 설명과 사과가 필요하다.

보편적으로는 인수위의 결정이 곧 시정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인수위 결정은 시정반영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효대 인수위원장이 경제부시장으로 내정돼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결정은 불과 17일 만에 나왔다.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혹여 안 부시장 내정자가 인수위의 결정에 함몰돼 객관적 검증과 여론 수렴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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