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일 치러진 울산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가 4년 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발 조치로 이어지는 중대 위반 사례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로 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34건이다. 직전 지방선거인 4년전 제7회 지선(70건) 비교하면 36건 줄었다.

세부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고발이 11건(기부행위, 허위사실, 투표지훼손 등)으로 가장 많고, 수사의뢰 4건, 경고 19건이다.

제7회 지방선거 울산지역의 선거법 위반은 고발 9건, 수사의뢰 2건, 경고 59건이었다.

이처럼 선거사범이 줄어든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결과로 파악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3월 대선과 맞물리면서 각 정당이 대선 기간 중 후보자의 자기 선거운동을 금지한 영향으로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들었다는 시각도 나온다.

전체적인 선거법 위반 건수는 줄었지만 중대 선거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4년 전과 비교해 고발 건수는 9건에서 11건으로 늘었고, 수사의뢰도 2건에서 4건으로 증가했다.

지역정당 관계자는 “7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8대 지방선거 기간이 짧았고, 대선 영향이 큰 상황이 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위반 적발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울산 지방선거의 저조한 투표 분위기도 한 몫 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