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울산시의회가 12일부터 상임위원회별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로 첫 상임위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의회는 집행부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이후 사유재산 침해 등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

행자위는 자치경찰위원회, 시민신문고위원회, 인권담당관, 홍보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관심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시민신문고위원회와 감사관 업무에 중복되는 면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인권담당관의 사무가 한쪽의 인권만을 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면 노동인권에 치우치다보면 기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학생인권을 보호하다보면 교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그 반대에 있는 부분도 살펴주기를 당부했다. 공진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동칠, 권태호, 이장걸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홍보 방안 등을 살펴봤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

산건위는 도시창조국,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관심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도시창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의원들은 도시관리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문석주 위원장은 2020년 7월부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울산시 전체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몰제 이후 사유재산 침해 등 발생된 문제점과 재정비 시 개선사항, 특히 사유재산 침해 방지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

교육위는 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 및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관심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천미경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재유행 시 학사 운영 대책과 일상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천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력저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상황인 만큼 교육청의 세심하고 꼼꼼한 정책 지원으로 교육결손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이성룡 의원은 학교 현장에 교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 고찰이 필요하며 학생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문화나 소통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