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운영과 관련,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정상화 진정성이 없다”면서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사흘째 원 구성 협상 관련 회동을 한 자리에서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여야 5대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제헌절인 17일 이전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으나, 최대 쟁점인 사개특위 구성에서부터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 타결이 지연돼 왔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위원을 여야 5대 5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개특위 정수를 국민의힘 6, 민주당 6,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양측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언론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방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행안부와 경찰이 모두 걸린 행정안전위도 막판 쟁점이다.
한편,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일괄타결 후 협상 결과 발표라는 양당의 기본 합의를 깼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없는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내용만 언론을 통해 밝히며 협상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면서 “협상 상대에 대한 존중도, 국회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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