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주례회동에 앞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으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47일째 계속된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가 보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는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소규모로 진행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관련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상황이 종식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 ‘공권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단계를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 그쪽 상황이 벌어진 지가 오래됐다. 굉장히 큰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고 이미 매출감소액도 5000억원이 된다고 한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는 큰 관심을 두고 우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총리가 주재한 긴급 관계장관회의에 대해 “총리가 대통령에게 유선으로 상황을 보고했고 총리도 상황이 엄중하니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정부는 이날 ‘대우조선 불법점거, 법·원칙 따라 엄정대응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합동담화문 발표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창원지법이 사측의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한 것을 거론하며 “사법부도 이례적으로 (점거에 대해) 불법성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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