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광역·기초) 산하 위원회는 총 2만9474개(광역 3776개, 기초 2만5698개)로 집계됐다.
전국 산하 위원회의 위원회당 평균 위원 수는 13.6명이다. 1년간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4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3개월에 1번꼴로 회의가 열린 셈이다. 1년 동안 전국 위원회의 운영경비(수당+사무관리비 등)만 해도 456억367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광역과 기초를 합쳐 전체 위원회는 광역 196개, 기초 509개 등 총 705개다. 이들 위원회의 평균 위원 수는 16.1명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세종(19.2명)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3.2회에 그치면서 전북(3회) 다음으로 가장 적었다.
시도별로 살펴 보면, 위원회당 평균 위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19.2명), 울산(16.1명), 제주(15.7명), 경기(14.4명), 충남(14.3명), 서울·대전(13.8명) 순이다. 1년간 평균회의 개최 횟수가 가장 적은 곳은 전북(3.0회), 울산(3.2회), 대전·광주(3.3회), 인천·전남(3.4회), 부산·경북(3.5회) 순으로 나타났다.
박성민 의원은 “울산시는 전국에서 산하 위원회 위원 수가 가장 많은 편인데도 회의 개최 횟수는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2월과 4월 울산시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선 7기 임기 동안 위원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던 만큼 민선 8기 울산시와 각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4년간 위원회 신설과 운영이 합당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펴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최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한 한편, 자치단체별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위원회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의 법령 및 조례를 개정해 통·폐합 유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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