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3개 시·도가 특별연합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무에 돌입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최대의 생활권을 자랑하지만 위상에 걸맞은 권한 이양은 물론 정부의 별도 재정 지원조차 전무한 실정이어서 자칫 이름뿐인 특별연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 목적에 맞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 추가는 물론 특례 규정 제정 등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3개 시·도 분담하는 열악한 재정 구조
부울경 특별연합이 소요하는 예산은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된다. 우선 운영비는 3개 시·도가 균등 분담한다. 지난해 7월 25명 규모로 출범한 특별연합 준비단을 운영하기 위해 3개 시·도는 각각 15억원씩을 분담했다.
내년 1월1일 사무 개시 이후 구성되는 인력이 130여명 수준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3개 시·도가 내야 하는 운영비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울경 특별연합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사업비는 사업 성격이나 수혜 지역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3개 시·도가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국비와 시도비를 매칭하는 경우에만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것으로, 특별연합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없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업 성격 등에 따라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은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이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3개 시·도 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없는 경우 각 자치단체가 예산의 중복 부담 등으로 특별연합을 신설하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인이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특별연합의 독자적·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균특회계 내 특별연합 계정 신설안 고려
전문가들은 부울경 특별연합을 위한 별도의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가장 이상적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재정 당국의 이견으로 실현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차선책으로 현행 균특회계 내에 특별연합 계정을 신설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균특회계는 시도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도별 배정 규모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균특법 개정을 통해 특별연합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마련하게 되면 자치단체들이 연합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특별연합은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현행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특별연합을 보통·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도 제언하고 있다. 세종시나 제주도처럼 특례를 두고 지원 규모를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마련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 검토도 필요
일각에서는 균특회계 내 별도 계정 신설은 한정된 예산을 나눠쓰게 되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궁극적으로는 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국세나 지방세 세목 가운데 일부를 특별연합으로 이관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특별연합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세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중앙-지방 재정 분권 등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먼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밀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 배분 기준 개편을 통해 특별자치단체 운영 및 사업 예산 일부를 보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 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분에 더해 추가로 0.7%p 가량을 인상하고 이를 통해 마련되는 약 5000억원의 재원을 부울경 특별연합에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