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총경은 “그간 수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 역사적 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시행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 사항임을 밝히고 신중하고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길 바랬다”면서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듯 안전장치를 위해 경찰국 신설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법무부장관의 임무 권한에 검찰에 관한 사무가 있기 때문에 검찰국을 통해 검찰을 지휘하게 되는 것인데, 이에 반해 행안부 장관의 임무 권한에는 경찰에 관한 사무가 하나도 없다”며 “민주화 과정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분리해둔 것인데, 이번에 법적 근거도 없이 31년 역사를 되돌리고 중립성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총경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출근길 인터뷰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공무원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고, 그 행위를 막아보겠다는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격타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또한 “경찰이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감찰이나 징계 위협으로 막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지금 시기에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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