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7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지방 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아우르는 지방 공공기관은 2016년 1055곳에서 2021년 1244곳으로 189곳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기업 회계기준이 있는 지방 공사의 1인당 매출액은 같은 기간 2억7100만원에서 2억6400만원으로 줄었다. 1인당 영업이익은 1100만원에서 영업손실 1800만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부채 규모가 1000억원을 넘거나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곳은 지방 공기업 29곳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118곳에 달한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부실 사업과 비핵심 자산은 정리하도록 한다.
또 구조 개혁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 스스로가 유사 기능을 통폐합을 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또 지방 공공기관의 설립부터 운영, 해산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보수 등을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지방 공공기관의 정보나 자원 공유를 확대하고, 공공 구매제도를 개선한다. 또 지방 공기업과 협력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도 구축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 공기업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과 지자체 설명회 등을 거쳐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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