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고시, 산업입지 체계적 관리·활용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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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고시, 산업입지 체계적 관리·활용기반 강화
  • 이춘봉
  • 승인 2022.08.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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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최근 지역 내 국가산단 개발계획 재정비 용역을 완료하고 변경을 고시했다. 사진은 온산국가산단 전경. 경상일보 자료사진
울산시가 산업 수도의 상징이자 핵심인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재정비하고 향후 활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다만 당초 계획에 포함됐던 우봉지구 활용 방안이나 산업 폐기물 매립장 확충 관련 내용은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만큼 개발 계획 변경에서 제외해 기대만큼의 결실은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는 지난해 3월 착수한 울산·미포국가산단 및 온산국가산단 지정(개발계획) 재정비 용역을 최근 완료하고 변경을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일부 변경된 도시 관리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국가산단 내 도로와 광장,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 시설의 선형과 연장 등을 조정해 토지 이용 계획과 업종 배치 계획을 정비했다. 또 일몰제에 해당되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효도 반영해 기업체 불편을 해소했다.

기업 투자 환경과 직결된 환경 관리 계획과 공원 녹지 계획도 재정비했다. 산단 구역과 개발 계획 내용 전반도 재검토해 가용 용지도 확보했다. 유치업종 배치 계획만 소폭 변경했을 뿐 주요 유치업종 변경은 하지 않았다.

이번 개발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온산국가산단 내에 지정됐던 K사의 폐기물 시설 부지를 폐지한 것이다.

시는 지난 4월 있었던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반영해 K사의 산업 폐기물 자가 매립장 부지를 공공시설 용지에서 폐지하고 이를 다시 산업시설 용지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온산국가산단 내 폐기물 매립시설 용지는 38만6730.9㎡에서 29만351.9㎡로 9만6379㎡ 줄어들었다.

시는 용역을 통해 국가산단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산업 입지와 기반 시설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또 개발 수요자에게 즉시적인 자료를 제공해 신속한 투자를 유도,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용역 실시 단계에서 기획했던 강양·우봉1지구 등 주요 산업용지의 활성화 방안과 산업폐기물 매립장 확충 방안 등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 과정에서 모두 다루지 않아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변화된 도시 계획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집중 정비해 입주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산업 폐기물 매립장 부지 등은 향후 정책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이번 용역을 통해 행정적인 기반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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