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일 국회 하반기 첫 국토교통위에 참석, “비수도권의 경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부지가 필요하며, 그린벨트를 포함한 산업입지 지원에 있어 적극 임하자는 공감대가 이번 정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민선 8기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장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 울주출신 서범수 의원은 이날 원 장관을 대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등 국토부의 전향적 대처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질의를 통해 “법의 취지 상 국토교통부의 존재 이유는 국토균형발전으로 비수도권 및 지방,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 집중이 강해지고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정치, 경제, 인구, 일자리 등 모든 것이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는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이 아닌 획기적으로 과감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특히 “산업단지 및 주거용지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도 수도권 중심으로 비수도권이 역차별을 받아 왔다”면서 “지난 3년 간 전국의 GB해제 면적 약 47㎢ 중 수도권이 약 39㎢가 해제된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8㎢에 불과했고, 해제가능총량 대비 해제면적도 수도권이 약 64%인데 반해 울산은 37%, 대전 40%, 창원 44% 수준”이라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