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1일 경찰국 출범을 밝히면서 역대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통제 시스템을 통해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 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낙점됐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됐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으로 배치됐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며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이다.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된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경찰청은 앞서 경찰국 신설 관련 일선 반발이 커지자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장 주재 회의를 진행해 경찰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 결과 총 599명의 경찰이 의견을 냈으며 104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회의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지휘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찰제도개선 논의 진행 상황의 공유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또한 경찰국 출범 이후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치안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겠다”면서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의견수렴을 일회성 행사에서 그치지 않도록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조치계획 등을 정리해 이른 시일 내 추가 공지한다는 입장이며, 경찰 내부망 내 ‘후보자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추가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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