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방침에 반대하는 울산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설문조사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며 2025학년도부터 2028학년도까지 4년간 5개 학년을 입학시킨다는 시나리오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1일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화 정책은 학부모, 유치원 교사, 초등 교사, 학계 등 모든 관계자가 우려하는 정책”이라며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을뿐더러 적절한 의견수렴도 없어 즉흥적인 정책 시행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하고 관련 계획의 즉각적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울산교사노조도 반대 성명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하향 발상은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본다”며 “취학 연령이 앞당겨지면 졸업 연령 역시 앞당겨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노동(취업)시장에 나오는 시기 역시 빨라진다. 교육 당국이 아동 행복과 성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정책을 고민할 것을 당부하며 만 5세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은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역시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표명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정부의 학제 개편안 추진에 학부모들도 당황한 상태”라며 “상황을 지켜보며 토론 등의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박 장관은 “취학 연령 하향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한 것은 아이들이 모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 국가 책임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며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텐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다소 물러선 입장을 취했다.
박 장관은 또 논란이 된 ‘4년간 5개 학년 출생아 입학’ 시나리오 역시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학제 개편을 할 경우) 교과 과정도 바뀌고 학교 공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뒀다. 어머님들이 우려하는 돌봄에 대해서도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는 전일제 돌봄, 오후 8시까지 돌봄을 하겠다는 제안들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