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사 채용 부실 의혹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입학 연령 하향 정책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려면 관련자들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야당의 화살이 향하는 곳은 대통령실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극우 유튜버 채용 등 대통령실 인사참사 4인방을 문책하는 것은 물론 참모 전반에 대한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4인방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이다.
내각 가운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민주당의 주된 인적쇄신 공세 대상이다.
이 장관에게는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고 박 장관은 초등학생 입학 연령 하향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데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민심이 급격하게 악화하는 상황과 맞물려 박 장관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게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당도, 대통령실도 정비해야 하지만 음주 교육정책을 하는 박 장관, 경찰 평지풍파를 일으킨 이 장관 정도는 경질해야 국민이 각종 논란에 대한 수습 의지를 용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는 ‘정치보복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기존 방침에 더해 더욱 강도 높게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일부 수석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에 대해 “입장을 낼 만한 것이 없다.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실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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