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식 추진 비판속 정책엔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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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식 추진 비판속 정책엔 온도차
  • 이춘봉
  • 승인 2022.08.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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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영상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뒤늦은 논의에 나섰다. 교육부는 학제 개편 추진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교육감들과의 견해 차가 뚜렷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학제 개편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도 하나의 목표”라며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라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은 교육부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비판하면서도 반대와 논의 필요 등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논의하지 않고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준다”고 지적했다.

이날 휴가중인 노옥희 울산시교육감도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 교육감은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 교육적 적합성 등을 자세히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교육부 스스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했듯 주요한 교육 정책은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포함해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노 교육감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을 이전 정부에서도 검토했지만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 여론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해 추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확인된 이상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정책은 즉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노 교육감은 “학제 개편이 아니라 유아 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책무를 높이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며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소와 적정 규모 교원 확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부모 등의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원아가 줄고 있는 유치원 관계자 여러분의 걱정과 초등 저학년 돌봄이 제한적인 데서 갖는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깊이 공감한다”며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일수록 경중, 선후, 완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취학연령 하향 조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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