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력 쿼터(인원 할당 수)를 확대하고, 또 긴급한 작업물량이 증가하면 (조선업)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 울산고용지원센터에는 ‘신속 취업 지원 태스크포스(TF)’가 설치돼 상시 인력부족을 겪는 조선업과 뿌리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제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투입한다. 조선업과 뿌리산업, 택시·버스업, 음식점·소매업, 농업 등 5개 부문에선 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종에 대한 외국인력 수혈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선박 154척, 177억7000만달러어치를 수주해 연간 목표인 174억4000만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이처럼 선박 수주 성적은 연일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정작 배를 만들어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180여개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의 외국인 근로자는 980여명이다. 수주 물량을 순조롭게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아직 1000명 이상 인력이 더 충원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뿌리산업 등 제조업 외국인력 신규 쿼터를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6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업의 경우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접·도장공 외국 인력 쿼터를 폐지하는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전문인력 3000명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또 하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던 고용허가인원을 앞당겨 조기 배정하기로 하고, 3·4분기에 나눠 발급하던 고용허가서를 이달 중에 발급하기로 했다. 고용허가서 발급자 6만3000여명 중 5만명은 연내 입국시킬 방침이다. 해가 바뀌기까지 약 5개월 남은 점을 고려하면 월평균 약 1만명이 입국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총 8만4000명의 외국 인력이 올해 입국하게 된다.
10월까지 내년 쿼터를 확정해 고용허가서를 연내에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바로 필요한 인력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지원방안에는 조선업 특별연장근로 허용안도 포함됐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낮아진 임금체계로 인해 조선업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마저 기피하는 업종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현대중공업의 기술연수생도 올 상반기 690명 모집에 400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에 한해 긴급한 작업물량이 증가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인가해 주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일시적 업무증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에 더해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와 함께 구인난이 심각한 지역과 업종은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상시 인력부족을 겪는 조선업과 뿌리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고용센터 17곳에 신속 취업 지원 TF를 설치해 전방위 지원을 할 방침이다. 조선업의 내일채움공제 대상도 만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구인난은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지연과 대면서비스 업황 회복에 따라 인력수요가 급증해 발생한 일시적인 요인과 함께 그간 누적되었던 열악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외국인과 신규 인력 진입을 돕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