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3분기 경상보조금 6개 정당에 1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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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3분기 경상보조금 6개 정당에 116억
  • 이형중
  • 승인 2022.08.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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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 약 116억3600만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5억7228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50억2209만3000원, 정의당 7억9201만6000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의석수 5석 미만의 소수 원내 정당에는 기본소득당 878만6000원, 시대전환 856만8000원이 각각 지급됐다. 원외 정당인 민생당이 2억3273만원을 받았다.

선관위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나눠준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총액의 2%씩을 지급한다.

민생당의 경우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이 규정을 충족해 보조금 총액의 2%를 받게 됐다.

이같이 배분한 뒤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다시 지급한다.

나머지 절반은 최근 국회의원 총선거, 즉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8원으로, 지난해 보조금 계상단가(1052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0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5%)을 적용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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