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4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히 당정은 고물가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수해 대책으로 도심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우선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에 한해서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을 고용 시장으로 이끌어내려는 취지다.
또한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들의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 지원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에게 국가 예산이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당에서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와 관련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삼성, SK 등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취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당에서 요청했다”고 했다.
당정은 장애인에 대해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현행 30만~80만원 정도 드리고 있는데 하한에서는 20% 정도, 상한에서는 10% 이상을 과감하게 올려달라는 요구를 당에서 했고,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 교통비를 신규 반영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정부도 이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고물가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해 현재 590만명인 지급 인원을 1700만명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위험 완화가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당에서는 올해 1200억원을 반영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 지원, 역량 강화 등 재기 지원 예산을 내년에도 대폭 반영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수해 대책과 관련해선 도심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