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오는 9월1일 문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울산출신 6명의 여야 국회의원들도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2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9월6~7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9월19~22일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거쳐 10월4~24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을 거쳐 정기국회는 오는 12월9일 종료된다. 특히 예결위에선 울산시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별 내년 국비 확보전이 벌어져 전쟁을 방불케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 바뀐 여야 치열한 대결 예고

이번 정기국회에선 지난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로 공수가 바뀐 여야가 각종 입법·예산안 등을 놓고 치열한 창과 방패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소야대 지형 속에 산적한 국회 현안을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특별감찰관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은 가운데 당정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태세로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리더십 공백 위기에 놓이며 대혼란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28일 차기 당대표 선출 이후 한동안 각종 인선 등 당 재정비에 집중하면서 정기국회 순항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11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혁 입법, 민생 예산 관철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해 향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이기도 하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송곳질의와 예산심사에서 칼질을 벼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된 대통령실·내각 인사 논란 등을 집중 부각하며 대여 공세에 화력을 더하겠다는 심산이다.

정기국회에 앞서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여야간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여야는 29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내달 2일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5일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주요 정책 놓고 뜨거운 공방 전망

주목되는 정책은 역시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합부동산세다. 민주당이 일시적 2주택자 및 상속 등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29일 여야 기재위 간사 간 회동이 예정돼 있다.

핵심인 1주택 공제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이견이 여전하다.

지방의 저가 2주택자 등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에는 공감하면서도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의 안은 ‘부자 감세’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현행 14억원에서 1억~2억 원 안팎의 하향 조정안 등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나, 이 정도 수준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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