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을·사진) 의원은 28일 “2021년 군인 자살률이 전년대비 2배가 증가했지만 자살예방 전문교관 양성사업비 집행률은 37.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김기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군인 자살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은 51명에서 2019년 62명으로 증가했다. 2020년 42명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83명으로 전년대비 97.6%가 증가했다.

이 중 간부와 사병의 자살자 수 비중은 매년 간부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군인 자살자 수 중 간부의 비중은 2019년 56.4%에서 2020년 64.2%, 2021년 70%로 상승하는 등 군 간부의 자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시행하는 자살예방 전문교관 양성사업비 예산 2억3200만원 중 8700만원만 지출돼 집행률이 37.5%에 불과했다. 1억3400만원의 예산은 타 사업으로 변경되는 등 증가하는 군 자살률에 비해 관련 사업비 집행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민 수습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