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은 “국토부, 행안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각종 통계지표를 보면 갈수록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해지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지역거점에 대규모 공공주택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공공개발을 위한 부지가 필요하며, 결국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마저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난 3년간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이 47㎢인데 반해, 비수도권의 경우 8㎢에 불과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소해야만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심각한 문제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면밀히 검토할 생각”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서 의원실은 전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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