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확충 특별위원회(위원장 손명희)는 30일 시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보고 등을 받고 현재 추진중인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위는 제2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결의안을 제안키로 했다.
특위는 “지난해 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서와 예타면제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다행히 지난해 12월 국회 의결로 울산의료원 설립 예산(설계비 국비 10억원)이 반영되었고, 타당성 재조사사업 대상으로 전환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결의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특위는 울산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고령친화도시로의 전환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의료수요 확대,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환자 관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수행, 국가적 감염병 발생 시 지역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해 시민을 넘어 국민 전체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합리성이 매몰된 경제논리에 맞출 것이 아닌, 지역 및 국가 의료기반 체계 확립을 위해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울산의료원 및 도심권 상급종합병원 건립 등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비전 지역공약 발표를 즉각 이행해줄 것을 결의했다.
특위는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나, 지역 여건·의료 현황을 토대로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적극 지원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3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가 통과되면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특위는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울산의료원 건립’ 추진상황과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6년도에 건립될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추진상황, 울산대의대 편법운영 지적에 따른 이행조치 사항 점검을 위한 ‘울산대의대 이전 추진’과 ‘제2울산대학교병원 설립 추진’등 지역 공공보건 인프라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했다.
손명희 특위위원장은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을 위한 건강권 확보와 필수 의료서비스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함께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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