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균형발전 예산이 1조2000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양산을) 의원실은 6일 내년도 국토부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은 2조1900억원 수준이라고 밝히고, 올해 3조4100억 원에 비해 1조2000억 원이 감액된 수치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민들과 약속해 내놓은 국정과제의 잉크도 마르기 전 공약을 뒤집어버렸다.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균특회계란 중앙정부에서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 지원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국토부의 내년도 균특회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지역자율계정에서 교통 및 물류 부문에서 2000억원 이상 삭감됐고, 지역지원계정에서도 지역개발·도시정책 등 항목에서 지난해 대비 8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줄었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균형발전을 위해 균특회계 증액 방침을 밝힌 윤석열 정부 기조와도 상반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균특회계를 국가 재정에 비례해 확대하겠다”며 “임기 내 균특회계 비중을 현재 1.8%에서 5%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균특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이라는 항목을 통해 “균특회계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