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 산하 정부위원회 636개 가운데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관련 법령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7월 필요성이 크지 않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최소 30% 이상 정비한다는 목표를 담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행안부는 ‘식물위원회’가 정비 대상 위원회 전체의 40%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원입법으로 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오랫동안 구성이 되지도 못한 사례도 많다”고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예산이 있는 위원회 가운데 38개가 폐지되면 약 200억원의 예산 삭감 효과가 있고, 통폐합되는 33개 위원회에서 100억원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전체 예산 절감 효과는 300억원 정도”라고 했다.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전체의 39%로 당초 목표 30%를 훨씬 초과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가 212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되거나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돼 감소하는 위원회는 166개(67%)이며,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으로 줄어드는 위원회는 80개(33%)다. 위원회 134개가 54개로 통합된다.

위원회 정비 사유는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40%·98개), 운영실적 저조(26%·64개)가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단순 자문 성격(27개·11%), 장기간 미구성(24개·10%),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25개·10%), 민간위원 참여 저조(8개·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부처가 30% 이상 정비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특히 농식품부(65%), 해수부(54%), 환경부(52%), 국토부(49%), 교육부(46%), 국방부(46%), 국무조정실(43%), 문체부(41%) 등의 정비실적이 매우 높았다.

위원회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국토교통과학기술위 등을 폐지해 65개에서 33개로 32개가 감소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