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정기국회가 오는 19~22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여야간 본격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오는 19일부터 정치·외교분야에 이어 경제·교육·사회 등 22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이는 내달 4~24일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에 역점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정부 견제론’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이번 대정부 질문에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17개 부처 국무위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을 예고, 추석연휴 동안 민심을 확인한 여야의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틀간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한 치의 양보 없는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내세워 민생 회복 및 윤석열 정부 공약 이행 등을 위한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제1야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를 요구하는 민심을 확인했다면서 압도적 의석수를 토대로 입법·예산 심사에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유능한 민생정당이라는 구호 아래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를 선정한 민주당도 상임위별로 관련 법안들을 꼼꼼히 챙겨 올해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정부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에서 송곳질의도 벼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