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산시스템 개통하자마자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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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산시스템 개통하자마자 ‘먹통’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09.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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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도입한 신형 사회복지 전산 시스템이 개통됐지만 주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울산지역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와 요양원 등 민간 복지시설 운영에도 차질이 생겨 생계급여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등의 기능을 포함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을 개통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복지 대상자의 모든 정보가 행복이음을 통해 처리된다.

그러나 정보망 기능을 단계적으로 개통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능이 마비돼 현장에서 혼선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일 개통한 희망이음을 사용하면서 보조금 신청, 시설 인력 관련 보고 등 업무를 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정부포털 등을 통해 지속 접수되고 있다. 시스템 개편 후 복지급여 신청이나 종사자 입퇴소 행정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업무 시스템에 오류 창이 뜨면서 관련 업무가 중단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최근 시스템이 개통하고 일부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며 “우선은 기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복지급여 신청 등은 최대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이같은 사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생계급여 신청 등 기능을 우선 개통하고 13일엔 보조금 교부신청 등, 23일엔 종사자 수당신청 등 기능을 추가 개통한다고 미리 알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보고·신청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생계급여 신청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오는 20일에 이뤄져야 할 각종 복지 급여와 보조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청 기간을 연장해 이달 안에 급여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혹시라도 이달 중에 어렵게 된다면 오는 10월 중에 소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는 문제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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