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기관별 고유특성과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고, 기관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는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인 19일 행정지원국, 자치경찰위원회, 복지여성국, 시민건강국, 경제투자유치국, 시교육청 행정국 등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의원은 민선7기 4년 동안 부채가 많이 증가한 점을 지적하고 지방채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김동칠 의원은 2021년에 사용이 안 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계속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권태호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홍보 성과지수가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하나 시민들의 인식이 낮은 만큼 성과지표 설정 시 좀 더 심도있는 추진과 당초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장걸 의원은 회계과 변상금 미수납액에 대해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 힌남노 태풍 발생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의 시민안전을 위한 안전 활동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울산시 산하 각종 센터의 전체 연간 사무실 임차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 환복위는 이날 울산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수정가결 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명을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고 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추가 신설하도록 했다. 방인섭 의원은 시기적으로 조례개정이 성급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다시한번 시행에 앞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락 의원은 통합하고자하는 두 기관의 중복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손명희 의원은 통폐합에 대한 주민여론수렴, 타당성 조사, 영향평가분석 등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한 질의와 사회서비스원이 폐원하게 되면 국고보조금 지원과 국비확보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통폐합 관련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업무나 기능에 대한 축소는 없고, 두 기관의 연계를 통해 확대서비스를 해나가고 보다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환복위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관별 고유특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고,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 문석주 위원장은 근로자복지운영비 집행잔액이 평가등급변경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평가등급변경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에너지산업과 관련 내년도 원자력 관련 예산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핵심기술을 개발해 원전개발과 더불어 원전해체 산업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홍유준 의원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관리와 관심을 당부했다. 김수종 의원은 수소전기버스 보급 사업비 전액 이월과 관련해 부품수급사정에 따른 버스 출고 지연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백현조 의원은 적정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된 사업들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함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 안대룡 의원은 예비비는 불확실성에 기초한 예산의 신축성 유지와 의회의 사후승인인 만큼 더욱 면밀하고 신중히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강대길 의원은 직렬별 공무원 정·현원 현황의 특정직과 교육공무직의 정원 대비 현원이 증가한 이유를 살펴봤다. 천미경 의원은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매입비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학생 통학지원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권순용 의원은 울산의 5개 구군에 구민안전보험, 생활안전보험 등이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재차 검토를 요청했다. 홍성우 위원장은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결산액은 2020년 대비 818억원(4.1%)이 증가한 것과 관련, 막대한 예산을 관리·감독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