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울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와 취지에 맞는 부지 선정 등을 이유로 울산시가 달동과 삼산동에 건립할 청년 행복임대주택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는 21일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어갔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 이날 행자위는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회를 거치면서 숙의 끝에 달동과 삼산동에 건립할 계획이었던 3건의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삭제하기로 수정가결했다. 행자위는 “삭제된 3개 사업 중 두 건은 울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청년임대 주택의 사업 취지에 맞는 부지의 선정 등 좀 더 심도 있게 타당성을 모색해달라는 의미에서 수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의원들은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 일부 예정지가 접근성이 좋지 않고 일반상업지구에 유흥업소가 많은 곳이 있음을 지적하고, 기존 타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임대주택도 공실률이 높은 상황과 관련 건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 안수일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월사유와 예비비 사용,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손명희 의원은 회야댐 주변에 주민지원사업비 사용용도 등을 살펴봤다. 이영해 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충원이 즉시 안 된 사유를 질의하고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락 의원은 회야정수사업소 약품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방인섭 의원은 회야정수장 관리동 내진보강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내진공사를 조속히 완료해 지진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 문석주 위원장은 전선 지중화사업과 관련해 침수 등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사비 집행과 관련하여 차질없는 업무 집행을 주문했다. 김종훈 의원은 공공주택 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표준 매뉴얼과 감사제도가 안내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유준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원 확보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수종 의원은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과 통행료 입찰 차액 부가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백현조 의원은 울산시 경관계획사업, 태화강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고 추가자료를 요구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 천미경 의원은 학교시설공사비 등 이월비에 대해 진행상황을 질의하고 차질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이성룡 의원은 학교폭력예방지원의 운영비 집행 잔액 등을 점검했다. 강대길 의원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의 성인지 사업 수와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안대룡 의원은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임차 현황을, 권순용 의원은 교육공무직 인건비 집행 잔액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홍성우 위원장은 학교시설환경개선 공사로 인한 학부모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