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 규제지역 해제, 울산 중·남구 조정대상지역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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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 규제지역 해제, 울산 중·남구 조정대상지역 탈출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09.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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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와 남구가 2년만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울산시와 지역 부동산업계 등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며 대체로 반겼다. 그러나 고금리 여파와 공급 물량 초과 등이 지속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규제 완화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원회에서 울산 중구와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울산 중구와 남구는 지난 2020년 12월18일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등 과열 우려가 있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매매 가격도 크게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울산 중구 아파트 가격은 2020년 11.48% 오른데 이어 2021년 9.45% 상승했지만, 올해 들어 1.56% 하락했다. 남구 역시 2020년 18.69%, 2021년 9.46% 상승했지만, 올해는 1.53% 하락하는 등 약세로 돌아섰다.

울산 아파트 가격은 지난 6월 첫째주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15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민선 8기 울산시정은 지역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장 공약으로 발표하고 지난 7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해제를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2년여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지역 주민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일단 숨통은 트였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남구 신정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말부터 문의 전화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이번에 규제가 해제되면서 매도·매수 문의가 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다른 부동산업 관계자는 “조정지역 해제로 대출한도가 늘어나 일부 투자자들이 다시 움직임을 시작하겠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당장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주택 거래를 크게 늘리진 못하지만, 시장의 숨통은 터줄 것으로 기대했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금리 인상 여파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극심한 부동산 거래 침체를 동반한 비정상적인 시장 모습이 이번 정부 발표로 정상화로 돌아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의 주정심 논의 결과,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울산 중·남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지방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된 것이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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