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의사 서훈등급 상향조정 탄력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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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사 서훈등급 상향조정 탄력 기대감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09.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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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을 요약하면 울산지역 현안 중 그린벨트(GB) 해제건과 함께 박상진 의사 서훈등급 상향 조정에 대한 탄력 기대감을 높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남갑) 의원이 이날 울산지역 중대 현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작심’ 대정부 질문에서 한 총리를 상대로 입장을 캐묻고는 정부의 입장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그린벨트(GB)해제건

한 총리는 이날 이채익 위원장의 질문을 받고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문제와 잘 균형을 이루도록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이미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전면해제 대신 제한 해제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한 총리가 확인을 한 것이다.

특히 한 총리의 이러한 답변은 외형적으론 원론적으로 비치고 있으나, GB해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경계하면서 두루뭉술하게 언급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총리실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등 정부 내부사정은 이미 윤석열 정부의 경제활성화와 연계해 ‘제한적 해제’를 통해 지역기업의 활성화, 투자유치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하지만, 김두겸 울산시 정부와 지역 정치권은 전면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토부 핵심관계자와 GB해제 간담에서 “전면해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전제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한적 해제를 하게된다면 6개월 이내에 단행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토부는 가능한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와 규제 검토 등을 감안해 1년은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1년안엔 제한적 해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상진 의사 등급 샹항 조정

이 위원장은 이날 질문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필요성을 제기한 뒤 울산출신 박상진 의사 관련 서훈 재심사 필요성을 연계해 정부의 입장을 캐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조직법을 검토해 향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 초반 국가보훈처장은 부산출신 박민식 전 국회의원이다.

특히 정부 조직법을 정부 차원에서 개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선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이 1차적으로 키를 쥐고 있다.

이 위원장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킬 필요성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론화, 한 총리로부터 법개정안 검토까지 발전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박상진 의사 등급상향 조정심사는 보훈처가 한다. 연장선에서 박민식 처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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